유학생 예비군 면제 (보류) 정리

군대 전역 후 6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대학생의 경우 1년에 1일, 나머지는 1년에 3일 정도 훈련을 받을 뿐이지만 정말 가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와중에 예비군을 가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요. 예비군법에 의해 외국에 여행 혹은 체류 중인 사람은 훈련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류란 연기가 아닌 아예 훈련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65일 이상 외국에 체류해야 면제가 되는데요, 유학생 예비군 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학생 예비군 면제(보류) 완벽 정리
 

1. 365일 이상 외국 유학 시 유학 기간 동안 부과된 훈련 면제
2. 지휘관이 직권 보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필요가 없습니다.
3. 잠깐 입국 시 국내 체류일 14일 이내(이하)인 경우 국내 체류기간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훈련 부과되지 않음)
4. 2차 보충 훈련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1. 365일 이상 외국 유학 시 유학 기간 동안 부과된 훈련 면제

일단 기본적으로 365일 이상 유학생은 예비군 면제가 됩니다. 단 이때 신경 쓰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에 출국, 중도 입국 없이 쭉 해외 체류 후에 24년 3월에 입국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23년 훈련은 간단히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22년 3월에 훈련이 부과되었고, 무단 불참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1차 보충 훈련으로 넘어가게 되고, 1차 보충 훈련이 22년 10월에 잡히고 나는 22년 9월에 출국하면 22년 훈련도 면제가 됩니다.

2. 지휘관이 서류 없이 직권 보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에 보시면 국외 출국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출입국에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류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출국을 하면 본인이든 가족에게든 연락이 자주 옵니다. 왜냐면 분기별 1회 이상 보류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출국 후 예비군부대에서 훈련 관련 문자나 전화가 온다면 해외에 1년 이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시는게 서로서로 편하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3. 단기 입국의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훈련 면제)

유학 중에 잠시 단기로 입국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때 단기란 14일 이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23년 9월 동안 유학을 하고, 23년 1월에 14일 잠깐 국내에 들어와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면제가 아닌 연기로 바뀌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에 출국 후 22년 11월에 예비군 훈련이 잡혔고,  23년 3월에도 예비군 훈련이 잡혔으며, 해외에 있어서 두 훈련 모두 참석을 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23년 4월에 입국 16일 후에 다시 출국한다면 참석하지 않은 2개의 훈련은 보류(면제)가 아닌 연기 처리됩니다. 이 훈련들은 예비군 8년 차 민방위가 끝날 때까지 모두 이수를 하셔야 하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만약 8년이 지난다면 연기된 훈련들도 소멸됩니다. 편법으로는 값싼 일본에 잠깐 다녀오시면 14일을 다시 카운트합니다.

4. 2차 보충 훈련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5항의 다를 보시면 "해당 연도 2차 훈련부터 무단 불참한 훈련"과 "연도이월 훈련"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부과하며, 단 귀국 후 부과한다고 돼있습니다.
 
즉 2차 훈련은 면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의 경우 처음 불참 시 1차 보충 훈련, 또 불참 시 2차 보충 훈련을 하게 됩니다. 즉 2번 불참을 하신 후 출국을 하시면 2차 보충 훈련이 부과되며 이것은 1년 넘게 유학하셔도 귀국 후 훈련을 이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생 예비군 면제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유학을 가셔야 면제되며, 1년 미만은 연기되어 귀국 후 이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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