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금융위원회의 발표로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가 확정됐습니다. 출시일, 지원 금액, 가입 방법, 가입 조건, 나이, 중위소득, 중도 해지 시 환수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허용 여부, 군인, 무직, 공무원, 알바생 가입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정리 및 6월 출시 확정
1. 출시일: 2023년 6월
2. 지원 금액: 정부기여금 월 2만 1천 원 ~ 2만 4천 원 및 비과세 이자소득
3. 가입 방법: 서류 없이 비대면 가입 준비 중
4. 가입 조건: 19~34세, 소득 6천만 원 이하, 중위 소득 180% 이하, 최소 40만 원 이상 만기 5년 납입
5.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중 비과세 혜택 환수됩니다.
6. 중복 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능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과 청년희망적금은 불가합니다.
1. 출시일: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에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6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3년 12월까지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고, 2~3주 내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이 목표라 합니다.
2. 지원 금액: 정부기여금 월 2만 1천 원 ~ 2만 4천 원 및 비과세 이자소득
지원금액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당초 10년 1억을 목표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30만 원 납입 시 4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는데요, 여기서 2023년 초 발표로 지원이 축소된 후, 이번 발표로 최대 2만 4천 원 지원으로 다시 축소됐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연 48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인 경우 최대 납입금인 70만 원 대신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최대 납입금을 지원해 준다는 점입니다. 소득 구간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40만 원까지 기여금 6% (최대 2만 4천 원)
2.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납입까지 기여금 4.6% (최대 2만 3천 원)
3. 4800만 원 이하: 50만 원 납입까지 기여금 3.7% (최대 2만 2천 원)
4. 6000만 원 이하: 50만 원 납입까지 기여금 3.0% (최대 2만 1천 원)
5. 7500만 원 이하: 기여금 없음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3,400만 원이고 45만 원을 납부했다면 45만 원의 4.6%인 2만 700원을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부기여금 이외에 비과세 이자소득도 챙길 수 있는데요, 5년 만기 중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이며 금리 수준은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3. 가입 방법: 서류 없이 비대면 가입 준비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또한 발표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앱은 없지만 서류 없이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을 준비 중이라 합니다. 군 경력자의 경우 35세여도 군대를 2년 다녀왔으면 33세로 취급되어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은 아직 모집 중이며, 목록은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정책인 만큼 대부분 은행에서 가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복지 정책처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가입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가입 조건: 19~34세, 소득 6천만 원 이하, 중위 소득 180% 이하, 최소 40만 원 이상 만기 5년 납입
가입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만 19~34세 (중간에 34세를 초과해도 유지됩니다.)
2. 소득 6천만 원 이하 (6,000만~7,500만 사이는 정부 기여금 미지급, 비과세는 적용이 됩니다.)
- 1년 단위로 소득을 재심사하며, 재심사 시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입니다. 물론 재심사하여 다시 소득이 6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그때부터 정부기여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 6천만 원이 넘어도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3.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약 378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97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월 최소 40만 원 이상 만기 5년 납입
무직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애초에 무직이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월 납입을 해야 하는데 사회 초년생 청년 지원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네요. 공무원의 경우 소득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알바생의 경우도 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단 일부 사업장에서는 알바 채용 시 계약서 없이 세금을 하나도 안 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소득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가입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신고가 안 됐으니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인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5.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중 비과세 혜택 환수됩니다.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이자소득이 환수됩니다. 물론 본인 납입금은 전액 돌려줍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이자소득도 모두 지급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퇴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6. 중복 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능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과 청년희망적금은 불가합니다.
중복 가입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능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희망적금은 불가합니다. 복지 목적의 지자체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저축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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